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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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 평가 는 정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 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을 분석 해 정책에... 지난 20여 년간 성별영향 평가 는 공공부문에 성평등 관점을 확산하고 공무원 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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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7월 5주
한국노총이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 법 개정과 관련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고용상... 원인 분석 이 없고, 기존 사업을 평가 없이 재배치하는 데 그쳤다.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대안 마련이 TF 목표"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도입 전에 제정·시행 중인 법령에 대해서는 성별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행 법령으로까지 확대하여 성평등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를 법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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