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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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무슨 일이... 고통에 찬 아우성
약 600만 평 목장 부지 중 약 500만 평이 국유림이며, 대부분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해당한다. 하늘목장과 양떼목장도 일부 시설물 을 제외한 초지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된다. 목장 정상인 동해전망대에 도착하니...
국비 무산된 해운대 복합환승센터…'관광거점' 무색한 교통 인프라
일반 시내버스 정류장과 다를 바 없는 단출한 시설물 이지만, 수도권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등 여러 노선이... 그동안 영남권 해운대 시외버스 정류소는 임차 부지 계약이 종료된 후 인근 부지 를 무단 점유한 채 컨테이너...
파크골프장, 명품화·대형화 경쟁 시대, 입지와 시설 뛰어나… 스포츠관...
물이 빠진 뒤에도 토사와 쓰레기를 치우고 훼손된 잔디와 시설물 을 다시 손봐야 한다. 실제로 올해 7월... 충북도는 47억원을 투입해 7만722㎡ 부지 에 45홀을 조성하고 클럽하우스와 관리동, 화장실, 142면 규모의 주차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존 시설물 내부, 인근 부지 및 새로 확보된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허용함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를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삭제함 -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하게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 내에 차량멈춤턱을 설치하는 주차장이 늘고 있음 - 주차장에 차량멈춤턱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시설의 종류ᆞ규격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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