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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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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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전체 면적이 약 300만㎡에 달하는 용산공원 가운데 이미 시설물 이 들어서 있거나 녹지 기능을... 하지만 공원 본체 부지 조성지구에 포함된 옛 방사청 부지 등을 개발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3. 몇...
여수시, 상포지구 불법 상행위 엄단… "세계섬박람회 특수 노린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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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집 짓는다는데 ‘어디에’가 없다… 23만호 공급의 첫 시험대
정부는 이미 시설물 이 들어선 곳을 골라 활용하자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그 땅 역시 앞으로 공원이 돼야 할... 오 시장은 본체에 집을 짓는 방안에는 반대하면서도 캠프킴과 경리단 인근 , 외교부 주차장 등 주변 부지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존 시설물 내부, 인근 부지 및 새로 확보된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허용함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를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삭제함 -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하게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 내에 차량멈춤턱을 설치하는 주차장이 늘고 있음 - 주차장에 차량멈춤턱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시설의 종류ᆞ규격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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