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02-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times.co.kr2020-01-09중립

법무사도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대리' 가능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정안= 지방관리항에 대한 항만개발 및 관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새마을 금고 설립 인가 등 400개...

lec.co.kr2016-03-11긍정

공익법무관, 배치기관 및 업무범위 확대

필요한 법률 사무도 공익법무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 것. 공무원이 금고 ... 하지만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중 보건의ㆍ 공중방역수의사 등에 대한 해당 기준이 1개월인 점을 고려해...

유사 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가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그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8일로 규정되어 있는 기간을 3일로 단축하여 대체복무자의 근무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4-05-21

1912309수정가결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법무사관 후보생 배출로 인하여 공익법무관 자원이 급증하고 있고 공익법무관의 수요와 역할의 확대가 요청됨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수 있는 기관 및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4-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