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31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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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03178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당원협의회의 법적근거 미약과 부작용 발생으로,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고동진의원 등 10인2024-08-23
220004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편법 운영과 지역주민 의견 청취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으로 정당을 구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상현의원 등 11인2024-05-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451대안반영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당이나 탈당을 하고자 할 때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이외에도 본인확인기관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의 입당·탈당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4인2013-08-20
1916188원안가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정당에의 입당신청 및 탈당신고 시 본인확인방법을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개정안들은 정당의 입·탈당을 허용하도록 하고, 당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원증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개혁 특별위원장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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