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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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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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설치 및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ᆞ분석 의무화와 자료요청 및 열람 권한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
아동기본법안
-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정책기본법을 제정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해당 아동이 학생일 경우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어 피해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이 발생함 -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ᆞ도 교육감 및 소속 학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에 관한 통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보호체계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복지시설을 폐업·휴업하려는 경우 및 감독기관이 아동복지시설에 사업의 정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상담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호함 - 아동보호서비스의 원칙을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여타 사회복지시설처럼 운영·회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발생한 전체 아동학대사례 6,058건의 83.1%에 해당하는 5,039건이 부모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 부모의 친권 남용으로 인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현행법은 아동학대 등을 한 부모의 친권행사를 제한하거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청구권자를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검사에 한정하여 현실적으로 부모의 친권상실 등의 청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경우 지역 내에서의 갈등 등을 이유로 친권상실 등의 청구를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검사 역시 아동보호사건에 관하여 법리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아동학대을 한 부모에 대한 친권상실 등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친권상실 등의 청구는 아동학대 전문가에 의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도 친권상실 등의 1차적인 청구권을 부여함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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