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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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5.13.)에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정의에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추가하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시·도지사는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전용용지 공급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까지 확대함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이 신산업 전진기지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 전략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 -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첨단,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미ᆞ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의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임 -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써 조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세제ᆞ입지 혜택 확대,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더디고 외국인투자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책무 규정을 신설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음 - 단서조항 신설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달라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비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신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불투명하게 되어 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단지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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