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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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선관위의 조사 수용 방침 자체가 자신들이 그 범위 를 정하는 방향으로 잡힌 점도 논란 거리였다. 결국...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조현옥 중앙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천재율 기자
선관위 특검, 중앙 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 상주..."조작ㆍ은닉ㆍ폐기 등...
특검팀은 2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철저한 실체진실 규명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중앙 선관위와...
![[로펌이슈] 지평, 위탁 선거 핵심판례 해설서 발간…428건 판례 담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9%252F23%252F2609231108283520_731_tc.jpg&w=3840&q=75)
[로펌이슈] 지평, 위탁 선거 핵심판례 해설서 발간…428건 판례 담았다
선거 운동의 개념과 허용 범위 를 비롯해 기부행위의 성립 범위 , 조합장 등의 직무 행위와 기부행위의 관계... 집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조사국장· 선거 정책실장과 여론조사심의 위원회 상임위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개정 의견 제출권한이 없어 투표관리과정 등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직접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하여 제정·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개정 의견 제출권한이 없어 투표관리과정 등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직접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하여 제정·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연임이나 중임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위원들이 장기간 연임함으로 인하여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선거비리를 저지르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를 얻은 사람을 선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호선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경우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제한함 - 선거에 관한 전문가 등이 호선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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