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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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2개 의혹 '해소' 내건 선관위 특검…수사대상 추리기가 첫 과제
‘6·3 지방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60... 법조계에서는 앞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팀과 2차 종합특검팀이 수사 범위 와 법리 적용 등에서 논란을...
선관위 특검 이태한 변호사 임명…투표율 조작·외유성 출장 등 숙제 산...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된다. 특검팀은 20명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고 파견검사를 제외하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 선관위) 위원장 외유성 출장 의혹, 투표율 조작 의혹 등에 더해 최근에는 사전투표함...
선관위 특검 출범 초읽기… 12개 의혹 정조준 나설 듯
6.3 지방 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수사가 출범을 눈앞에 두고... 검경 합수본은 이와 관련해 송파구선관위 선거 담당관을 비롯한 복수의 관계자를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개정 의견 제출권한이 없어 투표관리과정 등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직접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하여 제정·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개정 의견 제출권한이 없어 투표관리과정 등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직접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하여 제정·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연임이나 중임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위원들이 장기간 연임함으로 인하여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선거비리를 저지르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를 얻은 사람을 선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호선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경우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제한함 - 선거에 관한 전문가 등이 호선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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