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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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사립 대는 누구의 것인가”…노조 조끼 입은 교수들, 법 개정 나섰다
국회에서도 사립 대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학교법인 의 개방 이사 비율을 현행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높이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안은 국회...
기독교 학교 , 합헌 결정 이후 ‘전략적 선택’ 기로에
최근 헌법재판소의 사립학교법 합헌 결정 이후 한국 기독교 학교 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그는 최근 교원임용 강제위탁, 개방이사제 확대 논의, 외부 감사 강화 등으로 기독교 학교 의 자율성이...
독감에 출근하다 죽었다 그게 사립 유치원의 일상
법적으로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앞서 사립 유치원의 법인 화를 유도하고 개방이사제 를 필수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하고, 모든 학교법인이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종교교육기관의 자율성과 개방이사 추천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이사는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 개방이사 선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교법인 임원 등의 친족 등 개방이사 선임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법에 이사장의 학교법인 경영권의 양도.양수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거나 그 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이 없음 -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임원의 선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을 엄격히 하도록 함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립학교 경영권의 무분별한 양도.양수를 방지하고 사립학교 경영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학교법인이 설치ᆞ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함 - 학교의 장으로 임명된 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 등의 여부와 그 시한이 명확하지 아니함 - 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명확히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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