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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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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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ᆞ기술 및 태도를 습득ᆞ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작년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발생으로 현장실습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훈련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ᆞ감독이 부족하고, 안전전문기관 등과의 협업이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현장실습산업체를 정할 때 실습환경의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운영위원회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현장실습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부실 문제가 다시 크게 불거짐 -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학생들이 나가는 현장실습 사업체가 현장실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현장실습이 안전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근로감독관 경력자 등 노동관계 전문가를 학생 현장실습 전담 감독관으로 두어 학생 현장실습 사업체를 사전에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실습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는 2019년 1월 30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중 하나로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상시로 상담을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돕고 있음 - 전담노무사의 지정ᆞ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는 현장중심의 미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실습생들이 다양한 현장실무를 통해 일 중심의 교육을 체험하기 보다는 산업체의 이윤창출을 위한 저임금 노동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음 - 현장실습생들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을 엄격히 규정하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과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장실습계약 체결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을 위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 여건 등 현장실습 환경 개선을 통한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는 현장중심의 미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실습생들이 다양한 현장실무를 통해 일 중심의 교육을 체험하기 보다는 산업체의 이윤창출을 위한 저임금 노동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음 - 현장실습생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실습현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실습생들의 인권과 안전한 실습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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