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김천시-구미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김천교육지원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6.76e174fc1e084d6e915aa527c5682c67_R.jpg&w=3840&q=75)
[패트롤] 김천시-구미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김천교육지원청
구미시는 행사에 앞서 구미팜과 연계한 온라인 사전 판매와 행사 사무 국을 통한 전화 주문도 진행해 수도권... 서 지사장은 당시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지방 으로 돌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가 보다...
![[광역 도시행정 ‘샌드위치’ 전락 논란]①위로는 중앙이, 아래로는 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4%252F202608241205253260058-2-685921.png&w=3840&q=75)
[광역 도시행정 ‘샌드위치’ 전락 논란]①위로는 중앙이, 아래로는 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 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다. 지방자치단체 는 헌법에 따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법 에서 지역개발과 생활시설 설치, 관리를 자치 사무 로 명시한 점도 헌법...
"기후·인구·경제·노 사문 제 등 지역 언론의 역할 살펴야"
노 사문 제 등 지역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후변화... 결국 지방자치단체 나 각 시, 구·군 의회가 무엇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야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및 공공협약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로 이분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ᆞ효율성을 강화함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를 구분함 - 법정수임사무는 국가사무를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와 시ᆞ도의 사무를 조례에 의하여 시ᆞ군 또는 자치구에 위임한 사무로 구분함 - 법정수임사무를 신설할 경우에는 필요성, 경비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 -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되, 이 법 시행일 당시에도 종전의 기관위임사무 형태로 규정된 사무는 개정법률에 따른 법정수임사무로 보도록 하여 사무구분의 혼란을 방지함 - 국가사무 위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과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함 -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 정비,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ᆞ효율성 제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ᆞ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및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사무로 구분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적ᆞ비합리적 운영을 주민이 직접 견제하고자 하는 주민소환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