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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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발전사 통합 법안 누적 6건…9월 전기· 에너지 법률안 22건 발의
김정호 의원은 에너지 수요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가 보유한 정보를 제3자가 접근·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버튼' 구축 근거 등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에너지 ...
![[PICK! 이 안건] 김정호 등 16인 " 에너지 고효율과 저소비 경제로의 전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6677_1025677_584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정호 등 16인 " 에너지 고효율과 저소비 경제로의 전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16인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이에 " 에너지 수요 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가 보유한 정보를 제3자가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 '더 공급'에서 '덜 쓰고 똑똑하게'로…수요관리 규율 대폭 ...
다소비사업자의 사용정보를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그린버튼'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국회 기후 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에너지이용 합리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보유한 정보를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버튼 구축 근거 등을 마련하는 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지원 제도 등 신규 시책 도입과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편·정비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관리 및 효율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에너지 소비 체계를 고효율ᆞ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도록 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에너지진단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진단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를 추가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나 열손실 방지 등 국가 에너지절약에 매우 중요한 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에 유지, 이관, 제외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임 - 빌트인 가전제품, 네트워크화 관련 제품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제품에 대한 효율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표시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에너지진단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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