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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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고 현혹되지 말아야”… 아기 질식 위험 높은 유아용품 3
자가 수유 기 54종이 판매되고 있었다. ‘ 셀프 수유 쿠션’, ’젖병 쿠션’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제품은... 국내 모자보건법 에서도 산후조리원 등에서 영유아 를 혼자 두고 젖병 수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59종의...
내 아이 안전 위협하는 ' 셀프 수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4일 현행 모자보건법 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등에서 보호자 없이 젖병을 물리는 ' 셀프 수유 (자가 수유 )'는 질식... 제품의 주 타깃을 '신생아'로 설정해 홍보하면서도, 정작 세부 고시 사항에는 영유아 의 사용을 제한하는...
![[D리포트] 아기 '질식 유발' 우려… 셀프 수유 쿠션 '사용 주의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0504%252F202180466_1280.jpg&w=3840&q=75)
[D리포트] 아기 '질식 유발' 우려… 셀프 수유 쿠션 '사용 주의보'
인기 육아 아이템으로 광고하고 있는 셀프 수유 쿠션입니다. 턱받이 형태의 쿠션에 젖병을 고정해 스스로... 국내 모자보건법 에서도 산후조리원에서 는 영유아에게 혼자 젖병을 물려 수유 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에 고용된 조리원, 영양사, 미화원,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비의료인까지도 임산부와 영유아를 직접 돌봄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만이 임산부와 영유아를 돌볼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 - 임산부와 영유아를 질병 및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안심하고 영유아와 임산부를 산후조리원에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산후조리원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ᆞ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간호사, 간호조무사, 취사원, 영양사, 미화원 등을 고용하여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음 - 이들 인력들의 업무 영역에 대한 세부규정이 부재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영유아실에 근무하거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ᆞ증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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