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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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교직원과 법인 및 국가의 부담률 인상과 준용법인의 개정에 따른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학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여 연금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고,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함 - 비직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하여 교직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를 확대함 -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을 연장하고 유족연금액을 조정함 -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함 - 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27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29일 류근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31일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85회국회(임시회)에서 회의를 개의하여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1996년 1월 1일 이후 퇴직 교직원으로서 과거의 재직기간을 신청기한의 경과로 합산하지 못한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 퇴직 교직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의 변경을 통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 퇴직수당 계산시 강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3개월)에 대해 재직기간을 감축할 필요가 있음 - 재임용 시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폐지하여 재직 중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부담금과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의 소득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함 - 소득상한설정으로 급여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개선 및 수급자 간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연금재정 수지의 불균형이 가중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신규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년 또는 계급정년 등에 따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현행보다 5세 연장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지급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퇴직급여를 지급 정지하는 소득심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족연금을 종전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신규자부터 하향 조정함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의 구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여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내용과 맞추어 관련사항을 정리하며,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현행대로 규정하려는 것임 - 교직원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준용을 배제함으로써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 -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의 1,0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향조정함 - 연금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의 과납 또는 미납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무이자 정산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도록 함 -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 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대학등록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법인부담금의 교비회계 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음 -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금액을 초과하여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인부담금의 교비회계 승인 제도를 위반하는 대학에 대하여 재정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법 회계 운영에 관한 벌칙 규정을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학교법인의 강력한 재정여건 개선 의지가 없다면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학교가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학교경영기관은 해당 금액을 재정여건 개선계획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학교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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