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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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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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자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큼 -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을 3년간으로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을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기회 불균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포함하는 등 장학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학자금 지원대상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ᆞ중ᆞ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취업 지원의 정의ᆞ대상ᆞ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지원 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큼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ICL) 시행 이전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신용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에게 저금리의 신규대출(전환대출) 선택권을 부여하여 대학생 및 학부모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신용유의자 발생을 예방하고, 장기 연체된 채권을 한국장학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연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학자금대출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그 명칭을 “학자금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로 개명하는 동시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신용보증 및 학자금 무상지급 등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가구소득분위 및 신용등급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미납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이자율 상한을 하향 조정함 - 한국장학재단에 대하여 구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학자금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사항에 가구소득분위 및 신용등급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재단의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가 8만 명에 달하는 등 장기간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함 -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한국장학재단의 구상채권 매각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학자금 지원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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