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며, 국제적 경쟁력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 - 국가정보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안 됨 -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각종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 -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한정함 -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범죄수사권을 폐지함 - 통일해외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으로 하여금 정치 관여, 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의 예산 중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온 비밀활동비를 없애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 -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통일해외정보원의 모든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조정하고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 통일해외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함 - 통일해외정보원의 예산 중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온 비밀활동비를 폐지하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도 제출하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경비 사용, 상호이용을 할 수 없으며, 세항 또는 목의 금액에 대하여만 전용할 수 있되,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명세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장은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실시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회계보고서와 사업집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