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진흥법안

- 주 5일 수업 시대의 도래 등 새로운 사회?제도적 환경에 대응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비롯한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시설, 청소년활동지원시설 및 유스호스텔로 대별하여 개편하고 다양화함 -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근거를 허가 및 등록, 등록 등으로 구분하고 민간시설은 물론 국?공립활동도 운영개시 이전에 등록하도록 함 - 청소년의 안전한 양질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시설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등을 강화함 -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해 사전 인증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도입함 - 청소년이 국내외 다른 청소년과 사귀면서 상호존중, 협동심, 공동체의식 등의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교류활동을 진흥하도록 함 - 청소년의 문화활동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청소년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함 - 청소년의 자율 참여 활동 등을 장려,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 및 장치를 강화함 -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대별하여 다양화함 -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진흥을 위한 청소년활동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기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의무 및 그 소요액의 세출예산에의 반영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