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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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료방송 규제 완화 시동…OTT 차별 축소되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가 의견 수렴 마무리 OTT 역차별 해소될 지 주목…시청권 침해는 숙제 김종철... 유료방송 규제 전반을 손질하는 출발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광고 규제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가입자 증가...
![[하반기 업무보고]" 유료방송 진흥 전략 짜고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71613211248690_1784175671.jpg&w=3840&q=75)
[하반기 업무보고]" 유료방송 진흥 전략 짜고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에 가입자 가 감소하면서 수익 악화를... 하반기에 진흥 정책을 발표하려고 한다"며 " 방송 광고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콘텐츠 값 갈등' LG헬로-CJ ENM 분쟁, 소송전으로
방송법 에서는 제기된 분쟁과 관련해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방송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절차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 현재 자료 요청 등 절차는 개시가 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의 위기를 타개하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유료방송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 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대기업등)의 소유제한을 강화하고자 함 - 대기업등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도를 하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 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의 범위에서 특수관계자를 합산하여 규제하도록 함 - 외주제작 의무편성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 방송사업자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확대 및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바람직한 제작환경 조성을 도모함 - 국내 및 해외 시장을 선도할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규정은 삭제하도록 함 -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만 수신이 가능한 지역은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에 있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은 폐지하고, 방송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시장점유율 산정의 기준(분모)이 되는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의 수(數)에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가입 가구를 합산하도록 하는 반면, 시장점유율의 산정(분자)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 방식은 불합리한 비대칭적 구조로서 그 자체로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다른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전혀 규율을 할 수 없는 입법불비의 상태에 놓여있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시장점유율의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정 경쟁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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