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2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291임기만료폐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다른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0인2013-08-07
1910256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그들의 사회 복귀를 도와 재범을 방지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의2를 신설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4-04-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