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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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타法 개정, 수도권도 '비수도권' 유형 적용…철도사업 변수될까" [이...
경제성이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해온 예비타당성조사 체계가 일부 수정됐다. 국회가 국가재정법 을 개정하고 기획예산처가 운용지침을 손질하면서 예타 기준이 바뀌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분석 '이 명시적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목동선·강북횡단선' 예타 재도전
이번 개정안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를 실시할 경우, 사업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지역균형발전 분석 '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이...
최근의 양평고속도로 계획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정책개선의 시사점
예비 타당성조사 (예타 조사 )는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사업이 정부예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첫 관문이다. 일반적 으로 대형투자사업은 기본 구상에서부터 시작하여 기본계획 수립, 사업계획, 세부계획 등의 단계적 과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함 -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와 사업추진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을 확대할 경우 국회가 법률로써 시행을 강제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 및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과정에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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