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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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광진, ' 시용 근로 자' 보호법 발의
채용내정 자-수습·견습생 권리보호 추진 =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8일 채용내정 자와 시용 자들의 근로 관계를 보호하는 내용의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식 근로 계약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을 위한 다양한 스펙 쌓기 경쟁이 과열되면서 임금을 받지 않고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음 - 지난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양성공, 수습, 견습생, 실습생, 수련생 등의 이름으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소위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일 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 - 법적 근거와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임금 근로종사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무임금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이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사용자가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벌금의 상향이 필요함 -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더라도 이를 감독기관에 신고 또는 구제신청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하는 근로조건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근로 감독기관 신고, 4대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과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음 -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과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고의 예고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서면으로 해고의 예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사유 등의 통지를 한 것으로 의제함 - 해고의 절차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간명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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