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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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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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성적 촬영물을 가공, 편집, 판매, 임대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않는 개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 서비스, 플랫폼 등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 유통, 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성적 의미가 형성되는 사례 증가에 따라, 허위영상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을 정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3조제1항 중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ᆞ판매ᆞ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ᆞ상영한 자는??에서??그 촬영물??이란 부분을 문리해석하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타인의 승낙을 받아 찍은 촬영물은 사후에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ᆞ판매ᆞ임대 등을 하여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대법원도 이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음 - 따라서 나체사진 등의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ᆞ판매ᆞ임대, 공공연하게 전시ᆞ상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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