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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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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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사업 간 다양한 기술결합을 통한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방송사업자가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고,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및 지상파방송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ᆞ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 등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함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용 명칭은 시청자미디어재단임을 고려하여 법률에 따른 명칭과 실제의 명칭을 일치시키려고 함 -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변경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방송사업자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나 일부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된 경우 등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에게 방송의 유지ᆞ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서비스 규율 체계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여 방송서비스 관리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보아 이 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함 - 등록제 및 승인제로 운영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 일부 신고제를 도입함 -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시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함 - 유료방송사업을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계약에 의한 방송서비스 제공이라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세 사업을 균형 있게 규율하도록 함 -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함 -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심사기준을 보완함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대표자 결격사유를 보완함 - 다른 방송사업자와 결격사유 적용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집행 중에 있는 자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종류를 정비함 - 유료방송사업자와 형평성 있는 규제를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사업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외에 광고의 중단이나 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경쟁의 촉진,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시 자료 제출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신설함 -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동등제공, 폐업 및 휴업 신고 시 이용자보호 절차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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