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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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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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 법안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 계획 수립, 주민지원 기금 조성,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고, 방류를 강행하고 있음 - 이에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방사능 모니터링,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원전오염수로 인한 어업인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피해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둠 -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등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재원과 운용, 관리,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피해 어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 금액, 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원전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수산물 등의 품목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어업인 등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산물 도매시장이 방사능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낙후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 확보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통한 수요창출이라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만으로 사업의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그 운용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낙후지역의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분석에 치중하여 교통시설의 공공성, 효율성, 지역발전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철도를 비롯한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통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 -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분석에 높은 비중을 둠으로써 지역개발이 활발한 지역에 더 많은 사업이 집중된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경제성이 낮아서 외면당하는 지역개발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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