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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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평생 효도하겠다더니”…재산 다 물려줬는데 전화 한통 없는 자식, 현...
핵심 쟁점 ② ‘ 부양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제는 친족 사이로 한정된다 민법 은 별도로 부양의무 에 대한 약속 을 어기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는 “수증자가 증여 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
"형님이 받은 아파트 내놔라" ‘명절 상속분쟁’…상속재산분할, 기여분...
◇ "형이 10년 전 받은 전세금도 상속이다"... '생전 증여 ' 입증 관건 유언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특정... 기여분은 통상적인 자녀의 부양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있을 때 인정된다. 단순히 용돈을 드린 정도로는...
"재산 다 줄게, 대신 장애 동생 평생 돌봐라" 치매 어머니의 제안, 법적...
부모 부양 이나 제3자에 대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건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임 변호사는 " 받은 재산보다 부담해야 할 의무 가 너무 과다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 민법 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를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망은행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증여의 참된 의미를 살리고자 수여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부양의무를 자녀가 이행하지 않아 부모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학대 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증여를 해제하고 부양의무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 의무 있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최근까지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수증자의 부양의무 불이행 등의 망은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반영된 것임 - 그러나 증여 해제의 경우 그 증여물의 반환에 관하여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망은행위를 하는 수증자가 계속 증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부양의무를 약속하고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증여자에 대해 학대, 폭행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배은(輩恩)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임 - 통상적으로 이러한 행위의 배후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특별한 인적관계 내지 신뢰관계를 전제함 - 수증자가 그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한다면, 그 경우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함 - 현행 「민법」의 증여조항은 배신행위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증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한마디로 ‘배은망덕 조장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현행 「민법」의 증여조항이 배신 행위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배은망덕 조장법’이라는 점은 외국 민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학대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부양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거나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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