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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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 확인 시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고,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 강화 전 사업자의 재등록 시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인 보완이나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개발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전기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고 자전거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되는 실정임 -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전거의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인 보완이나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개발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전기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고 자전거전용도로의 진입도 금지되고 있음 -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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