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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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문신·피어싱단체 법인 설립 불허
현행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다른 법령 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등을 민간자격 신설 금지... 보건복지부는 의료 분야 외에도 영양·사회복지·장애인복지·노인복지·지역돌봄 등 국민 의 건강 ·안전과 관련이...
'버섯산업발전법'과 '버섯수출통합조직', 농촌 활력 이끈다
현대화가 저해 되고 있는 실정. 이에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ㆍ개발 및 기술 보급... 국민 건강 증진 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행 법령 ...
ADHD 치료제 장기 복용 시 성인 비만 위험 1.6배↑ 外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와 고려대 구로병원 송지훈 연구교수팀은 국민건강 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에 전의학연은 국회에 ▲ 현행 지역인재전형의 실제 지역 정착 효과 투명 공개 ▲지역의사제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음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류의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방송환경의 변화로 시청이 급증하고 있는 케이블방송 및 IPTV 등의 VOD 콘텐츠의 주류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행법 시행령에서 TV와 라디오의 실시간방송 특정시간에 대해서만 주류광고를 금지한 것을 실시간방송을 포함해 IPTV와 VOD 콘텐츠에 대해서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등급의 VOD 콘텐츠에서는 프로그램 전후 및 중간광고에 주류광고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확히 함 - 음주를 부추기는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류 광고에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없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청소년은 여전히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통하여 주류 광고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주류 광고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고, 방송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주류의 구매를 부추기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거나 광고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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