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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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습재해 해역 양식장 폐업 ·이전 지원 시급"
이와 함께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선 특별해역 내 양식업자가 폐업지원금 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문 의원은 "수온 상승과 고수온·적조...
기후변화 대응 양식장 폐업 지원·비과세 법안 발의…양식업 구조 재편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별해역 내 양식업자가 폐업 지원금 을 받을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폐업 후 5년 이내 동일 해역에서 다시 양식업을 할 경우...
필수 선대만 남겨야 할 판인데 탈출구 없는 바다
김 교수는 "어민들은 감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폐업 지원금 이나 과세 문제에 걸려 버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 조세특례제한법 을 한시적으로라도 5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업지원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반면 국가의 재정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매입임대주택사업과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임대사업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폭넓게 제공하여 민간 임대거래를 촉진하고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쳐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처음 3년간 100분의 20을 감면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하도록 함 - 매입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환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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