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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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에서 지급대상자로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으로 한정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을 명시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ᆞ시설원예ᆞ축산ᆞ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ᆞ사육 또는 포획ᆞ채취ᆞ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최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되는 경우에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실제로 발생하여 국내의 농업인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미칠지 최초의 협정 내용으로 판단이 어려우므로 협정의 발효 후 국내의 상황을 지켜본 후 피해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있음 - 협정의 발효 시점과 피해 대상 품목의 선정 시점 사이에 폐업을 한 농업인이 실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수입된 농산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타결로 국내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농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07년 4월 시행되고 있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 농어업 분야에서는 외국산 농수산물의 대량 유입으로 농어업인의 도산이 우려되는 등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견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진한 실정임 - 계속되는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대비하여 농어업분야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수산물의 개방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인,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지역의 정의를 신설함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이행에 따른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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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ᆞ시설원예ᆞ축산ᆞ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ᆞ사육 또는 포획ᆞ채취ᆞ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최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되는 경우에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실제로 발생하여 국내의 농업인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미칠지 최초의 협정 내용으로 판단이 어려우므로 협정의 발효 후 국내의 상황을 지켜본 후 피해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있음 - 협정의 발효 시점과 피해 대상 품목의 선정 시점 사이에 폐업을 한 농업인이 실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수입된 농산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및 한·EU FTA에 따른 일부 주요 품목의 관세철폐는 1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관세가 0% 수준으로 철폐되는 FTA 이행 말기로 갈수록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을 관세철폐 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각각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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