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itimes.co.kr2013-08-06긍정

전해철, 취약계층 불법채권추심 보호강화

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6일 과도하고 불공정한 채권 추심행위로 고통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부 카드사 의 소액 연체자에 대한...

fntimes.com2013-06-23중립

채무조정서도 乙의 눈물 닦기 나서

최 원장은 “ 카드사 를 제외하고는 소액 채무액을 가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추심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이를 규정하려면 민사집행법 을 바꿔야하는 절차가 존재해 우선 금융사부터 지도할 계획”...

유사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경매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각기준가격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기준으로 최저매각가격을 하향 조정하도록 함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함 - 보전처분 당사자의 재산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처분에 대하여도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그 가처분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해방공탁(解放供託) 제도를 도입함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함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방법을 제한하고 보전처분 불복절차를 정비함 - 가처분 해방공탁 제도를 도입함

정부2013-10-08

1917394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양육은 혼인상태와 관계없는 부모의 공동책임으로서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양육비 청구소송이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양육비 집행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10인2015-10-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