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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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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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대 인상이라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삶은 여전히 팍팍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를 비롯해 각종 복지정책의 대상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앙 생활보장 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내용이 담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담은 국민기초 ...
위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생계급여 제도 가 명목상...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병훈 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추진…중증장애인 보호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실제 가계 여건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 는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약 38만여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법상의 연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극빈층 구제와 빈곤해소를 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을 실제소득 산정 시 포함하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노인인 경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어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며, 현행법과 기초연금 제도 간의 정합성과 입법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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