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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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더벨][LP Radar]모태펀드 '주목적 투자' 확대…실효성은 글쎄
14일 VC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올해부터 출자사업에서 코넥스 시장을 제외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르면 기존 조건 상 VC가 투자할 수 있는 창업 기업 은 설립 7년 이내 기업 을 의미한다....
금감원장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할 것...출자 제한 등 개선”
핀테크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가칭 ‘핀테크 육성 지원법 ’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구상... 특히 금감원은 중소기업 전용 주식 시장인 ‘ 코넥스 시장’이 핀테크 기업 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은보 금감원장 "핀테크 기술·규제 활발히 논의하자"
금융감독원이 중소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타운홀 미팅 방식의 '디지털 파인더'를 출범시켜 최신 기술... 있도록 코넥스 기업 의 코스닥 이전상장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 (가칭)'을 제정해 출자대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 및 회수를 위하여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를 개설한 바 있으나,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보유자 또는 기관투자자로 참여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투자시장의 주요 투자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는 상장주식 투자한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법투자에 대한 제재 강화, 대주주 견제장치 확보 등이 필요함 -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대주주에 의한 불법행위를 차단함 -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벤처캐피탈 시장의 공정성과 창업투자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이나 해임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취임을 제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과징금제 도입, 임직원 제재유형 구체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는 등 등록취소 대상을 확대하고 1년간 미투자 규제에 대한 예외 근거를 신설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캐피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벤처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코스닥 시장 등 투자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률에서는 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취득한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투자 회수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창업투자조합 재산의 자율적인 운용을 제한하고 있음 - 이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 및 회수를 위하여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를 개설한 바 있으나,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보유자 또는 기관투자자로 참여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투자시장의 주요 투자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는 상장주식 투자한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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