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규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공공조달계약과 회계분야 공직자로 확대하고 공직자로써의 윤리를 위반할 경우 이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함

변재일의원 등 14인2013-09-23

1909847임기만료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함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의 경우 공익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가치로 두고 있고 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도 공직자의 윤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재산등록 의무는 기관장·이사·감사 등 임원에게만 적용되고 있음 - 따라서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직무의 곤란성·책임도가 유사한 직급의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노근의원 등 11인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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