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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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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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는 것으로 개정됨 - 이를 반영하여 특례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음 - 환경개선부담금 강제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강제징수는 절차 및 방법만을 규정할 뿐 과세자료 이용, 대금지급 정지 등 징수율 제고 수단은 미비함 - 과징금ᆞ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일선 지자체에서는 근거 법률을 정하기 위해 개별법상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함 -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감면 혹은 면제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 사업에 어려움이 있음 -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보철”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보조”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시설물 및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조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과 그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법률에 규정함 - 1주일 이내의 폐기물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감액하고,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전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시정 명령 조치를 요구할 근거를 명시하고,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기준을 명시하고,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 보급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 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임직원이 그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 구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 정보의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국가가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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