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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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주취조종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수상레저안전법이 하나의 법률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수상레저안전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와 관련하여 면허를 받으려면 면허시험 합격 후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면허를 받은 자는 법정 갱신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함 - 면허를 받거나 갱신하려는 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 처하고 있음 - 면허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은 응시원서접수 후부터 받을 수 있고,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기간의 연기를 인정하며, 갱신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때에는 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고, 안전교육 미필에 대한 과태료는 폐지하려는 것임 -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사업자가 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한 경우에 처벌하고,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 미필, 등록번호판 미부착, 안전검사의 미실시 등의 경우 사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함 - 관계 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시정명령이나 일시정지 등에 따르지 않는 수상레저활동자에게 과태료를 과함 - 소형선박저당법 제정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저당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수상레저기구 소유권 득실변경의 공시력과 압류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려고 함 - 소형선박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모터보트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수상레저사업자가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한 때에 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 -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신규·변경·말소)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와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한 경우, 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수상레저사업자가 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때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킨스쿠버다이빙을 위한 낚시어선 이용이 사실상 어렵게 됨 - 낚시어선업의 범위에 스쿠버 다이버를 위한 이동행위를 포함하고 안전운항 의무기준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상레저기구는 내수면과 해수면에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나,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조직법상 해수면만을 관장하며 내수면 안전관리에 지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해양경찰청이 내수면과 해수면 모두를 담당하도록 규정함 - 내수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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