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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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의 전입금에 대한 세출의 용도를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ᆞ녹지 확충의 비용 지원으로 한정하고, 해당 사업을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며,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의 전입비중을 확대하여 이를 현행법에 명시함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기업이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도 환경오염 단속에 적발되거나 융자금 및 지원금이 사업 목적에 따라 집행되지 않고 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금을 받은 경우, 융자금 또는 지원금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된 경우,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의 전부·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융자와 지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13일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2012년 8월 17일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지역은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가뭄 시 고갈 및 오염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어려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고의 확대지원이 필수적임 -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의 재원을 현행 광역ᆞ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변경하고자 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의 구매자에게 저탄소차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그 저탄소차협력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의 구매자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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