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jdaily.com2026-08-26중립

[인터뷰]박병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

박 청장은 민선 9기 취임 이후 글로벌 경제 도약,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연일... ▲광주 자치구의 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어떤 내용인지. -양부남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laborplus.co.kr2026-08-22비판

[위클립] 8월 3주

시도는 국가 금융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함. 이어 "진짜 지역 균형발전 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금융기관 본점 몇 곳을 옮기는 보여주기식 정책 이 아니라 지역의 금융인프라를 강화해 지역 주민의...

kado.net2026-07-27중립

"AI 대전환 골든타임…혁신·신뢰 균형 잡는 제도 만들 것"

균형발전 에 대해서는 "지금은 지역 정책 과 국가 전략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면서도... 국회의 역할은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AI 기본법 ...

유사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지역은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가뭄 시 고갈 및 오염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어려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고의 확대지원이 필수적임 -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의 재원을 현행 광역ᆞ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변경하고자 함

박완주의원 등 11인2013-08-05

1907399대안반영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을 신설함 -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생활기반 확충, 지역 복지ᆞ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반영함 -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ᆞ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함 - 광역경제권 정책을 폐지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ᆞ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및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폐지함 -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시ᆞ도 발전계획의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추진,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2013-10-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