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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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검찰·관세청 '인육캡슐' 발견 즉시 식약처 통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의료기기·화장품법... 그러나 위조의약품의 경우 정품과 거의 유사해 밀반입단계에서 원천차단이 곤란하고 정상유통 단계 로 유입되면 이미...
‘부정 의약품 수사 시 식약청장과 협의’ 법안 발의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은 “최근에 고가의 다소비 전문 의약품의 위조 의약... 그러나 의약품의 경우 밀반입단계에서 정품과 거의 유사해 원천차단이 곤란하고 정상유통 단계 로 유입되면...
부정 의약품 수사, 검경-식약청 협조체계 구축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있지만, 의약품의 경우 밀반입단계에서 정품과 거의 유사해 원천차단이 곤란하고 정상유통 단계 로 유입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을 취급하는 장소 및 해외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의약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하여 우수 약사인력의 배출 및 약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그 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배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함 -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영업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제도를 도입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부여함 -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신설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실제로는 하위법령에서 동 권한을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여 운용하고 있는 결과, 긴급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에서는 직접 현장 출입·검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짐 - 이에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모두 부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제조·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기준에 미달되는 부정?불량 의료기기가 불법 유통되는 등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과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5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ᆞ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사범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는 등 범죄억제의 효과를 높이고 있음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송치한 위해사범의 83% 이상이 식품 및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부정?불량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하여 검찰청, 경찰청 또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 간의 협의ᆞ공조 등 원활한 협조체계의 유지가 필요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5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ᆞ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사범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는 등 범죄억제의 효과를 높이고 있음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송치한 위해사범의 63%가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부정ᆞ불량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하여 검찰청, 경찰청 또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 간의 협의ᆞ공조 등 원활한 협조체계의 유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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