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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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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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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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당국과 식약처 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당국과 식약처 간 단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단속과 위해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단속기관의 발표와 동시에 해당 제품의 위해 여부와 판매금지 및 회수, 폐기절차가 진행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2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ᆞ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危害) 식품의약품 등의 사범에 대한 구속ᆞ수사 및 처벌을 강화함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ᆞ송치한 위해사범의 63퍼센트가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그 밖에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한 실정임 - 식품의 유해성·안전성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채, 언론에 과장되어 발표됨으로써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유해성·안전성 논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업까지도 판매부진으로 도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상당하였음 - 수사기관 등이 부정·불량식품 등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식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문 연구·집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정보교류 및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압류, 폐기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기준에 미달되는 부정?불량 의료기기가 불법 유통되는 등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과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5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ᆞ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사범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는 등 범죄억제의 효과를 높이고 있음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송치한 위해사범의 83% 이상이 식품 및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부정?불량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하여 검찰청, 경찰청 또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 간의 협의ᆞ공조 등 원활한 협조체계의 유지가 필요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 -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교류 및 업무 협조체계 아래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을 압류, 폐기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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