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26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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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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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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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로 나선 지역정당 위헌소송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이 지역정당의 등록을 제한하는 정당법 에 대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지방자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 사회 변화 속에서 전국정당만을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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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역정당 제한' 다시 헌재로…새 청구인 참여해 재도전
현행 정당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정당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지방자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 사회 변화 속에서 전국정당만을 유일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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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정당에의 입당신청 및 탈당신고 시 본인확인방법을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개정안들은 정당의 입·탈당을 허용하도록 하고, 당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원증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개혁 특별위원장2015-07-23
1906310대안반영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당이나 탈당을 하고자 할 때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이외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고도 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전자문서로도 신청·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의 입당·탈당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백군기의원 등 16인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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