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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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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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법인에 대한 보증비율 한도를 총보증금액의 30%로 확대함 - 동일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상채권의 매각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임직원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조직개편을 반영하면서 발생한 현행법상의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관련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등 직접금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에 대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구상채권의 매각근거를 마련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시 한을 5년간 연장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법인에 대한 보증비율 한도를 총보증금액의 30%로 확대함 - 동일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상채권의 매각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임직원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조직개편을 반영하면서 발생한 현행법상의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관련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등 직접금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에 대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구상채권의 매각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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