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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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래방, 청소년 출입 법적 허용…84개 법령 새로 시행
오는 8일 시행에 들어가는 ' 청소년 보호법 '은 청소년 의 노래연습장 출입을 허용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 의 문화 생활 기회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청소년 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인 경우 예외적으로...
![[ 청소년 뉴스] 김재섭 의원, 마사회 장외발매소 내 문화·복지시설 청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54528_121847_4331.jpg&w=3840&q=75)
[ 청소년 뉴스] 김재섭 의원, 마사회 장외발매소 내 문화·복지시설 청소...
하는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전했다. 현행법은 장외발매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해 청소년 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 이 경마와 마권 구매 등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김재섭, '경마 없는 공간'은 청소년 에…장외발매소 규제 손질
(사진=뉴시스) 김재섭 국민의힘(서울 도봉갑)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마사회 장외발매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해 청소년 의 출입과 고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유해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이 공공장소에 부착 또는 배포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적발·단속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이 공공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옥외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음란 서비스 등의 이용을 알선·조장하는 전화번호 회선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장 과도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방송매체로부터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될 경우 높은 이자율 등에 관한 광고선전으로 올바르지 못한 경제관을 갖게 될 문제가 있음 - 대부업에 관한 광고는 아동·청소년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란 전단지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폰팅, 키스방 등 불건전 전화서비스나 성매매를 알선·암시하는 내용을 담은 음란 전단지가 공공장소에서 배포되어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옥외광고물이 제작되고 있거나 공공장소에서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유해한 옥외광고물의 제작·배포를 근절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설치ᆞ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작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매체로서 그 위법행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매체와는 달리 그 제작자까지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큼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성인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를 거친 후 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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