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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62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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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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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접하는 물품, 공용장소, 공공시설물, 표지판, 행정청이 관리하거나 발급하는 각종의 서류, 서식 등에 법적 근거 등 법령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전 국민이 쉽게 상시적으로 법령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법제처에서 법령정보 표시 활성화 정책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 소관 사무에 법령정보 표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신계륜의원 등 18인2013-08-02
1909601수정가결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처분의 긴급성 등을 사유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알리도록 함 - 사전 통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대운의원 등 10인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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