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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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장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책임 있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어려운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음 - 국세청장의 임기를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세청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하여 국세행정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등 정보를 미리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고, 법령등 정보의 표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단계를 넘어선 눈에 보이는 법치주의 환경을 조성ᆞ확산시키려는 것임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은 소관 부처에 있어 법제처에서는 행정규칙 발령 사실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이로 인해 소관부처에서 발령된 행정규칙을 적극적으로 등재하지 않아 등재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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