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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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내 성폭력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그루밍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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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1인2024-08-20

유사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인권관련통합교육 사업의 목적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 통합 시스템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예방교육 실시를 독려하는 데 있음 -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교육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어 일부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 교육 참석률이 저조하고 소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고 있음 -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교육 참석을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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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인권관련통합교육 사업의 목적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 통합 시스템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예방교육 실시를 독려하는 데 있음 -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교육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어 일부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 교육 참석률이 저조하고 소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고 있음 -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교육 참석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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