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2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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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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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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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 안'대표 발의
한편, 서삼석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함께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개정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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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715임기만료폐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의 항만 안에 있거나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가 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정명령 등의 세부내용을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위임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0인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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