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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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울산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울산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을 관할할 수 있도록 함 -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어 청주시로 설치되는 것에 맞추어 청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을 정비함

법제사법위원장2013-12-18

1900937수정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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