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서울대 일부 교수, 예비군 훈련 참가자 결석 처리... 현행법 위반 논란
기존 향토예비군설치법 은 2016년 예비군 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예비군 법에 따르면, 제10조2항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붙은 양심적 병역거부 논의…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가능성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 입장은 현행법 위반이며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처벌이 유지돼야... 여기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이나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비슷한...
예비군 지휘관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길 추진
현행법 은 전몰 · 순직 · 전상 ·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 · 경찰 · 소방 공무원으로서 전투, 국민의 생명... 예비군 지휘관은 ' 향토예비군 설치법 '에 따라 2016년 8월 현재 총 4117명으로 관할 군부대의 장 및 이를 위탁받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어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이 해제되어 귀가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예비군대원의 동원 명령 이행을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한 재해도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재해를 당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려는 것임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군 대원이 동원 또는 훈련의 이행을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현행의 직장 보장 규정과 마찬가지로 학업 보장 관련 규정도 마련함 -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과 관련하여 학업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현행의 직장 보장 규정 위반 시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