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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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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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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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결제와 관련된 범죄의 피해는 이동통신사, 소액결재 대행업체, 게임사 등 관련 업체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 -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계약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통신과금서비스의 계약절차를 명확히 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들어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여 스미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규정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자(SMS)를 이용한 피싱범죄(Fishing)가 증가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결제 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인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재화등의 판매·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피해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결제와 관련된 범죄의 피해는 이동통신사, 소액결재 대행업체, 게임사 등 관련 업체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 -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계약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통신과금서비스의 계약절차를 명확히 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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