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을 위한 다양한 스펙 쌓기 경쟁이 과열되면서 임금을 받지 않고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음 - 지난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양성공, 수습, 견습생, 실습생, 수련생 등의 이름으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소위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일 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 - 법적 근거와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용내정과 시용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불안정하여 이들에 대한 권리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용자는 채용내정자에 대하여 채용내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당 채용내정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며, 근로자를 시용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시용 기간의 만료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당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채용내정자와 시용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따른 실제 임금수령액과 근로조건의 적용예를 근로자에게 공시한 후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함 -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공시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함 -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및 신고에 관한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의 과정에서 입찰업체의 임금체불 여부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경쟁입찰 등에 참여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간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부가금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