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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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의 연근별 구분 및 제조ᆞ표시,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삼류의 연근표시제와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등으로 인하여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이 침체되어 있음 - 규제를 개선하고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 경작 신고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인삼 경작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인삼 경작 신고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여 인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에 대하여 현행 임의신고제를 의무신고제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작신고내용을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유통·검사 지원, 인삼류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인삼재배와 약용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인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1일을 인삼의 날로 정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산업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인삼경작의 자율신고제, 이동경작 등으로 인한 제품의 신뢰성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인삼류의 관리체계가 부실한 실정임 - 인삼의 자율적인 경작신고제와 연근 확인 및 표시제를 의무화하여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1월 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농산물 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함 -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따라 오랫동안 제조, 검사, 판매, 유통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기존 시장의 큰 저항이 발생함 -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2년 동안 위 강화된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함 - 인삼류는 「약사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로 인삼산업법에 제3조의2(다른 법률관의 관계) 제2항을 신설하여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식약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인삼류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17조(검사) 제8항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검사 항목, 기준 등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약사법」에 따른 소정의 검사항목 및 기준 등과 일치시킨다는 특례를 허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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